청와대, 호르무즈 파병 검토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1213-00080046-chosun-kr

韓国大統領府、ホルムズ派兵を検討（朝鮮日報日本語版） - Yahoo!ニュース

청해부대를 본격 투입하기 전에 장교를 파견하는 등, 단계적 참가안도 부상

 

  한국청와대는 12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하여 "호르무즈 해역 부근에서 한국국민이나 선박을 보호하고, 대양안전보장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안도 검토 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올해 7월부터 각 동맹국에 요청한 호르무즈 파병에 응하는 방향으로 길을 잡아, 어떤 차원에서 기여할지를 논의했다고 한다.

 

  복수의 한국정부소식통은 "몇개의 선택지를 비교하고 있다"고 하여 "기여안이 최종확정 되면, 관련국과 협의할 것이다"고 말했다.

 

소말리아, 아덴만해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해부대가 작전구역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하는것이, 현재 오르고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기여안이다.

 

  본격파명에 선행하여, 연락장교와 소형함정의 파견, 후방지원부터 실시"단계적 참가"도 검토 했다. 또한 이날, 청와대는, NSC에 있어 "한미방위비분담교섭 제4회 회담의 결과 보고를 받아, 이후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 했다"고도 발표했다.

 

  이번달중에 허울에서 열리는 제11회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제5회 회의를 전에 소집된 NSC에서, 방위비 분담과 호르무즈 파병의 안건을 정리하여 상정한 것이다.

 

  한국정부의 관계자는 "방위비교섭은 기존 SMA의 틀 내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호르무즈 파병과 직접관련되는 것은 아니다"고 이야기 했다. 하지만 외교소식통은 "대략 50억달러(현재의 환율로 약 5500억엔)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는 미국을 상대로 성의 표시로, 방위비교섭에서 한국측의 요구를 관철하도록 하는 의도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유지는, 한국의 국익과도 직결된다.

 

그렇기 때문에 호르무즈 파병은,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안전보장 청구서"중에서도, 현정권지지층의 설득이 비교적 쉬운 카드로 분석 된다. 다만, 한국의 주요 원유유입국의 한가지 였던 이란은 파병결정에 크게 반발 할 것으로 보이며,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외교과제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5월, 오바마 정권의 대표적인 외교실적이었던 "이란 핵 합의(JCPOA, 포괄적 공동작업계획)을 파기하고, 대 이란 경제제재를 부활 시켰다.

  이러한 중에 올해 6월 13일, 오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탱커 2척이 공격 받은 것으로부터, 미국은 그러한 흑막은 이란이라고 생각했다. 미국은 올해 7월, 민간선박보호를 위한 "국제해양안전보장구상"(IMSC), 이른바 "호르무즈 호위연합"을 설립하고 싶다고 발표 하고, 각동맹국의 참가를 요청했다. 영국, 오즈트레일리아,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참가를 결정, 전월에는 바레인의 미 제4합대의 기지에 연합사령부도 설치되었다. 한국과 일본은 이란의 반발을 의식하여 참가를 주저했었다. 일본의 경우, 미국주도의 호위연합에 참가하지 않고, "조사, 연구"목적의 호위함1척만을 파견할 것을 결정 했다.

 

  한미방위비분담금교섭도 호르무즈 파병과 간접적으로 연락했다. 전월초 한국을 전격방문한 제임스 디하트 SMA교섭미국수석대표는, 거액의 분담금을 요구하는 근거를 설명할 때,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을 위해 활동하는 미군도 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