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환율조작국] 제거로 미정권, 무역교섭 진전으로
[워싱턴 = 카와나미 타케시] 미 재무성은 13일 송표한 반기 환율 보고서에서, 중국의 [환율조작국]에의 지정을 5개월만에 해제 했다. 미중은 무역교섭의 [제1단계 합의]로, 인민원정책을 투명하게 하는 환율조항을 넣을 방침이다. 미정권은 중국의 환율 하락에 대한 우려가 누그러졌다고 판단했고, 강경조치를 철회한다. 미중 양국이 통화마찰을 회피하면, 눈앞의 외국 환율시장의 안정재료가 된다.
반기 환율보고서는 4월과 10월에 연방의회에 제출하는것이 통례이지만, 미 재무성은 19년 10월 공표를 보류하고 중국측의 태도를 주시하고 있었다. 중국은 제재관세에 의한 코스트 증가를 염두하고 있고, 시장 관계자에게는 [수출촉진을 위해, 중국 당국이 인민원안을 용인하고 있다]는 태도를 강하게 해 왔다. 무역교섭의 부분 합의와 환율조작국의 지정철회에 의해, 눈앞의 미중 통화마찰은 회피될 듯 하다.
미재무성은 환율조작국에 지정하는 조건으로 (1) 대미무역흑자의 규모 (2) 경상흑자의 규모 (3) 일방적인 자국통화판매개입 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이 해당하는것은 (1) 뿐이지만, 19년 9월에는 위완화 시세가 달러에 대하여 11년만에 안가가 되는 등 통화안의 우려가 강해져, 트럼프 정권이 강경조치를 치고 나간 적이 있다.
반면, 반기 환율 보고서에서는 일본을 계속해서 [감시 리스트]로 지정됐다. 감시 리스트는 경제제재등의 대상으로는 되지 않지만, 조작국 지정의 전단계의 위치이며, 상대국의 통화안유도를 견제하는 목적이 있다.
엔화 외환시세는 [실질 환율이 6년간에 걸쳐 과거평균보다도 싼 수준이다.]고 지적. 일본에는 [환율 개입은 사전 조정을 기준으로 극히 한정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했다.
감시 리스트에는 중국이 계속해서 지정되는 등, 독일이나 한국,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등도 들어갔다. 19년 5월 시점에서는 합계 9개국이었으나, 스위스가 재차 지정되어 10개국이 되었다.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에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의 수출이 불리해지는 달러 고 현상을 강하게 경계하고 있다. 19년 여름에는 2년만에 달러가 높은 수준이 되어, 중국의 위완화 절하 유도를 강하게 견제하는것과 동시에, 미 연방 준비 이사회(FRB)에 일단 이자 절하를 요구했다.
발밑에서는 달러화 강세에 일조감이 보이지만, 중동정세 등 불안요소가 남아, 미정권은 계속해서 환시세를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