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 회견, 일본사법의 후진성 어필 대성공 (곤 VS 일본사법, 일본이 즉각 반론하지 못하면 곤은 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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ゴーン会見、日本司法の後進性アピールで大成功 ゴーンvs日本司法、日本が即座に反論できなければゴーンの完勝 | JBpress（Japan Business Press）

1월 8일, 피신처 레바논에서, 일본사법의 부당성을 호소한 카를로스 곤 피고(제공 :AP/아프로)

 

(마스조에 요이치 : 국제정치학자)

 

연말에 일본을 불법출국하여 레바논으로 도망한 닛산의 카를로스 곤 전회장은, 8일 15시 (현지시간, 일본시간 22시)에 기자회견을 열엇다. 70분간에 걸쳐, 자신의 의견을 진술햇으나, 그 목적은 반 이상 달성했다고 생각한다.

 

  우선, 일본의 사법제도의 빕인도성을 도망 원인으로 했다. 또한, 금융상품 취급법 위반과 닛산 자금을 부정하게 지출한 회사법위반(특별배임)등의 용의에 대해서, 전부 날조이며, 부정한 것은 어느것도 없었다고 변명했다.

 

  그리고, 이 [쿠데타]는 닛산의 일본인 간부가 행한 것이며, 니시카와 히로토 사장(당시)의 이름 등을 댔다. 그 배경에 일본정부가 있다고 했으나, 레바논 정부에 폐를 끼치는 것이라며, 정부고관의 이름은 올리지 않았다. 그 음모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도 제시하지는 않았다.

 

일본에서 죽을것인가, 탈출 할 것인가.

 

  이 회견이 제기된 것은, 제1로는 일본의 사법제도에의 의문이다. 곤은, 장기에 걸친 구류는, [인질사법]이라는 종래의 비판을 반복, 아내와 만나는 것을 금지하는 등 보석조건이 너무 엄했다고 한다. 이러한 부공정한 일본의 사법에서 재판받는다면, 피고측의 주장은 전혀 들어주지도 않을 것이고, 무죄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했다고 한다. 그리고 재판에서 싸우면, 시간이 경과할 뿐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는 보증은 없다고 생각해, 도방 이외의 선택지는 없었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죽을 것인가, 탈출 할 것인가]의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도망계획의 입안, 실행의 상세에 대해서는 설명을 피했으나, 협력자도 도망을 방조한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하다.

 

보석제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다시생각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검찰이나 재판소는, 증거인멸을 막는 것 외에는 생각하지 않고, 그 관점에서만 보석의 가부를 판단 하고 있다. 아내 캐롤과의 면회금지가 그 전형이다. 하지만, 곤 도망후에, 검찰은 당황하여 캐롤의 체포장을 신청했다. 그것도 또한 분풀이 식의 임시변통 대응이다. 왜 더 빨리 체포하지 않았는가?

 

  일본의 사법 당ㅇ국은, 보석을 결정할 때에, 이번 사건과 같은 도망을 상정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소쿠리같은 감시체제에서는, 간단히 도망가버리고 만다.

 

GPS장치를 하지 않은 것이 최대의 실패

 

이번 도주극으로, [그러니까 내가 뭐랬어, 보석을 하는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의견이 강해지고 있으나, 나는 그 의견에 반대 한다. 최대의 실패는 보석이 아니라, 위치확인이 가능한 GPS 장치를 24시간 장착하지 않은 것이다. 자택앞의 감시 카메라도, 닛산이 설치한 것이며, 당국이 한 것이 아니었다.

 

  경제범등은, 인도적 관점에서는 물론 좀더 유연하게 대응해도 된다. 억울한 죄라도, 몇달씩이나 구류된다면, 우수한 외국인은 일본에 와서 일하기를 거부 할 것이다. 필요한것은, 보석제도의 완화 이며, 그 방향으로 진행하는 흐름을 역행해서는 안된다.

 

  사법거래 활용 또한 측면에서 보석제도를 개선할 수 있게 한다. 너무 염걱한것은, 보석제도 적용조건이 아니라, 감시제도이다. GPS 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는 것, 보석중 도주에도 도주죄를 적용하는 것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제2의 문제는, 범죄용의사실의 진부에 있다. 그것응ㄴ, 법과 증거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곤에 의하면, 재작년 11월 곤 체포는, 니시가와사장들 일산간부가 곤을 추격하기 위해 준비한 쿠테타라고 한다. 하지만, 르노에 의한 닛산 흡수합병을 저지하려고 하는 일본정부가 배후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곤은 검찰과 닛산 사이에서 사법거래가 행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사람들이 곤을 추방하는 것을 결의했다고 한다. 즉, 국제체포라고 하는 것이다. 다만, 그 증거는 밝힐 수 없었다.

 

곤 회견은 합격점

 

 곤은, 프랑스의 마크론 대통령과의 관계가 좋았다. 올란드 전 대통령의 밑에서 경제산업대신이었던 마크론은, 곤의 거액보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르노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지배권 강화를 도모하는 것과 함께, 르노와 닛산을 경영통합시켜리고 했다. 르노의 필두주주인 프랑스 정부는, 그 당시 약 2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때는, 곤은 닛산 회장으로서 경영통합에 반대하여, 마크론에 저항했다.

 

하지만, 2017년 5월에 마크론은 대통령에 당선된다. 거기에서, 곤은 2018년 2월에 닛산회장직을 연임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마크론이 희망하는 경영통합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고 생각된다.

 

  그렇게 되면, 닛산은 프랑스 정부의 산하에 들어가게 되어버린다. 그것은, 일본인 간부에 있어서는 유쾌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곤 회장의 부정을 내부고발 한 것에 따라, 일종의 쿠테타를 실행, 곤을 추방하려고 한 것이라고 예상한다.

 

  프랑스 정부에 대항 할수 있는 것은, 일본정부밖에 없다. 쿠테타 주모자들이 일본정부고관에 원조를 구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다. 이번, 곤의 추론은 확정이 아니지만, 일본과 프랑스간 불씨를 재확인 시켰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프랑스 정부에 있어서도, 르노에 있어서도, 곤은 이미 과거사람이다. 하지만, 이번 곤 도망극은, 일본 사법제도, 출입국관리, 정부와 기업과의 관계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부각시켰다.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해외홍보전략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도 일본의 관민에 큰 반성을 강요하는 것이다.

 

  그리고, 곤의 레바논에서의 기자회견은, 일본 사법제도가 미인도적이고, 비민주적이며, 시대착오적이라고 하는 인상을 세계에 심어주고 말았다. 24시간 이내에, 일본 사법당국이 제대로 반론하지 못하면 완전히 곤의 승리이다. 곤의 회견은 합격점이다.

 

  일본의 해외홍보전략은, 관민과 함께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