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에서도 계속, "오해뿐인 대 한국 수출관리"

https://business.nikkei.com/atcl/seminar/19/00133/00028/

日韓首脳会談でも続く、「誤解だらけの対韓輸出管理」

12월 24일에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나,,,,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의 엄격화 방침이 발표된것은 2019년 7월 초였다. 그 이후, 미디어에서는 수출관리에의 이해부족, 지식부족으로 억측기사가 쏟아져 왔다. 정부가 좀더 알기 쉽게 정중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이 컬럼의 연재로 그것을 바로잡아 해설을 해 왔다. 하지만 반년이 되어도 아직 왜곡되어진 억측기사가 끊이지 않는다.

 

"한국에의 일부 우대"라는 억측기사

  정상회담직전 12월 20일, 경제산업성은 어떤 발표를 했다. 지금까지 1년마다 개별허가가 필요했던 반도체관련 원재료의 3품목 가운데 레지스터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거래하는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최장 3년간 포괄허가를 인정하는 것 이었다.

한국향 반도체관련의 3품목에 대해서는 사용처 불명이 발생하는 등 부적절사안이 있었으므로,  개별허가가 되었으나, 문제 없는것을 확인 할 수 있는 수출기업에는 포괄허가를 인정했다. 그것은 건전한 수출실적이 특정기업간에서 6건 이상 계속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자주관리 할 수 있는 기업에 한하여, 특정기업간 거래에 대해서 인정하는 제도 이다.

 

기준이 되는 년간 건수도 공표되었다. 물론, 한국향 이외에서도 적용된다.

 

이것은, 기존 통달로 명확해진 방침으로, 무엇하나 새로운 방침은 아니다. 11월에 국장급 대화를 개최한다고 기자회선한 때에도, 3품목에 대해서는 개별허가가 적상되어, 문제없이 된다면 수정되는것도 재차 설명 했다.

 

담담하게 이런 방침대로 순순히 대응하고 있을 뿐이다.

 

포괄허가에는 몇가지 종류가 있다. 이것은 특정포괄제도라고 하는 특수한 포괄제도로, 건전하게 거래하고 있는 수출기업에 있어서는, 수출 수속의 수고로움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수출기업에 대한 편리성 향상을 이한 것으로, 결코 한국에 대한 완화, 양보하는 것이 아니다. 이른바 "화이트국"과 같이, 상대국의 수출관리의 신뢰성에 착안한 포괄제도와는 취지가 다르다. 한국에의 우선조치가 아니다.

 

  하지만 일부 미디어는  "이 직후에 예정된 한일정상회담의 선물로 할 심산이다"라고 억측보도를 흘리고 있다.

 

정상회담의 강제징용문제에 관련하여, 그것과의 관계에서의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해설이 횡행했다. 말로는 재미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수출관리의 지식이 없는, 단지 억측일 뿐이다. 모르거나 의도적이거나 둘중 하나이다.

 

  "타이밍이 하필 그렇게 보이므로, 경산성은 외교 똥손이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다. 별로 관청을 옹호할 생각은 없지만, 겉으로 보이는 거래실적이 있는 특정 수출기업들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신청이 이미 이전부터 있었고, 심사하는 현장에서는 거래상황이나 자주관리가 제대로 되어져 있는지 등, 실지조사도 그듭한다.

 

그 결과, 이 제도의 적용을 판단하는 것으로, 타이밍도 포함하여 정치적으로, 혹은 자의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한일 정상회담 후에 발표하면, "회담에서 한국측으로부터의 요구에 일부 응하였다"고 억측보도된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타이밍으로도 억측보도하는 미디어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행정은, 이러한 것에 왜곡되지 않고, 담담하게 계속하여 자의적으로 변경되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

 

  한국의 반응은 더욱더 엉뚱하기 그지없다. 일본 일부 미디어나 코트와 같이, 수출관리가 마치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것으로 드러내고 있다. 한국에 대한 완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멋대로 오해하여 "일보전진이라고 평가하지만 중분하지 않다"고 발언하는 것은 우습다.

 

"원상"은 2004년 이전이다!

일본의 수출관리 조치에 대해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철회하여 원상회복 할 것을 일본에 요구한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문대통령에게 있어서는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의 계속과 관계하여, 이것을 일본에 철회요구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체면이 서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번 7월 발표 조치는, 한국측에 수출관리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을 화이트국으로 한 2004년 이전의 상황으로 돌려놓은 것 분이다. 19년 7월 이전이 "원상"이 아니다. 2004년 이전이 본래의 "원상"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포인트도 한국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않는 발언이다. 그것을 이해하지 않는 한, 사태의 진전은 언제까지나 바랄 수 없을 것이다.

 

  언제나 한국은 문제의 본질을 일부러 피한다.

 

  일본의 일부 미디어는 "강제징용문지나 한국에의 수출규제("수출관리"를 의도적으로 바꾸어 말하고 있다) 강화조치를 둘러싸고, 쌍방 주장은 평행선을 걷는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러면 마치 한일 각각이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데, 그것이 한국의 속셈이다.

 

  실제로는 어느쪽의 문제도 한국측에 포인트가 있는 것을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이른바 강제징용문제와도 거리가 있다.

이것에 대하여 아베수상은, "수출관리당국간의 대화에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발언했다.

 

  이것은, (1) 이 문제는 수출관리당국의 문제로, 정상의 정치적 판단 문제가 아닌 것, (2) "대화"이며, 교섭사가 아닌 것, 을 명확히 한 것이다.

 

그 결과, GSOMIA문제와 거리가 있는 것은 물론, 강제징용문제와도 확실히 구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미디어나 댓글들의 일부는, "일본의 수출규제는 강제징용문제에의 대항조치. 강제징용문제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수출규제의 철회는 없다. 이것을 위의 판단에 맡겼다"고 보도, 발언을 반복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수출관리의 세계에서 완결하여 처리할 뿐이다"는 방침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도적인 코멘트를 반복하는 것은, 오히려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게다가 이러한 사람들은 "그것은 겉으로, 본의는 강제징용 문제에의 대항조치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한다. 사실을 아무리 설명해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것 같다.

 

  강제징용문제의 대항조치가 아니라는 것은 말뿐인 것이 아니다.  분리해서 대응하려고 하는 것은 예를들어 정책대화의 내용을 솔직하게 직시하면 확실히 알 수 있다.

 

  확실히 7월 당초 그러한 오해를 줄 발언이 정치가로부터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 무렵 나는 이렇게 지적했다 (참조: 오해뿐인 "대 한국 수출규제발동")

 

  일본은 조치의 이유로 수출관리상 이유 2가지를 설명하고 있다.

 

"수출관리의 대화의 부재"와 "부적절 사안의 발생"이다. 3번째로 당시의 세코 경제산업수상이 강제징용문제로 신뢰관계가 손상된 것을 덧붙였다. 하지만 그것은 조치는"이유"가 아니라 "배경"의 한가지로, 불필요한 부분이다.

 

  국내정치적으로는 유음을 낮추게 되더라도 국제적으로 오해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일본 정부도 당장 정확하게 설명하도록 하여, 수출관리상 "이유"만 지적하고 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의 아베 수상의 발언도 이러한 전철을 밟은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불편한 두가지 "이유"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3번째의 "배경"만 초점을 맞추어 반발하고 있다.

 

  다만, 지난번 수출관리 정책대화에서는 수출관리 당국자간의 의사소통이 개선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그 걸과, 이 "이유"를 정면으로 받아들여 한국이 대응할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다.

 

  그럼에도 일부 미디어의 받아들이는 방법이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

 

본질은, 강제징용문제의 해결 여하에 좌우되지 않고, 수출관리당국의 판단으로 운용 의사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얻을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겉으로가 아닌 진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부터 수출관리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당시, 반도체 관련의 3품목의 개별허가에 대해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큰 타격" 이라고 보도가 반복되고 있다. 이것은 분명 불안을 부추겼고, 나는 당시부터 이것은 "쓸데없는 소동"이라고 지적했다(참조:한국의 반도체산업, 세계의 공급망에의 영향도 "쓸데없는 소동")

 

실태를 알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최근, 한국정부에서 조차 "영향은 한정적이다"고 인정한 발표도 하고 있다. 일본의 왜곡된 보도가 당초 한국의 과잉반응을 조장해 버린 듯 하다.

 

  현재에도 반도체 생산에 지장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후, 3품목 이외의 것에 대해서도, 겉으로 보이는 거래실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수고로움을 생략하기 위하여 동등한 포괄허가가 인정될 것이다.

 

  하지만, 이른바 화이트국에서 제외된 문제는 별도의 문제이다. 이것은 지금까지도 언급하고 있는것과 같이, 언제까지나 한국측의 심사 체제, 법제도의 대응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실효적인 심사일 것이 확인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참조 : 한일 수출관리, 드디어 궤도로 되돌아 가는가?) . 이전 정책대화는 커뮤니케잉션이 시작된 것은 일보전진일 것이지만, 한일 수출관리 당국자의 설명은 평행선이었다. 한국의 수출관리에 대한 일본정부의 평가는 현시점에서는 지금까지와 변한것이 없다. 시간은 아직 필요한 듯 하다.

 

 그리고 어쨌든 "한국에 양보하고 말고"의 성격이 아니다. 그것을 오해한 미디어, 댓글에는 엄격한 시선을 돌려야 할 것이다. 한일 관계에 있어 명확히 마이너스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