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 대통령, 경제재개에 지침공표 주에 3단계 어프로치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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トランプ米大統領、経済再開へ指針公表　州に3段階アプローチ提言（ロイター） - Yahoo!ニュース

워싱턴 16일 로이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확대에 타격을 입은 미 경제의 재개를 위한 지침을 밝히고, 각 주는 상황에 응하여 3단계로 봉쇄조치 해제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화이트하우스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주지사는 각각 사정에 맞추어 방침을 조정할 수 있으며, 봉쇄계속이 필요한 경우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지적. "일제히 재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진중하게 한발짝씩 진행하자"고 말했다.

 

그리고 "록다운 (봉쇄)의 장기화로 미 경제가 불황으로, 공중위생에 계측 불가한 광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며, 약물활용이나 알콜 의존증, 자살, 심장병의 급증에 연결될 위험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침은 각주에 대하여, 3단계 경제재개 프로세스를 개시하며, 신형 코로나 감염자의 "감소경향"이 14일간 계속되는 상황을 확인 할 것을 제언. 봉쇄조치를 완화하기 전에, 병원이 의료종사자에의 항체검사를 포함한 "강력한 검사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주는 신형 코로나의 감염증상이 보이는 사람이나 농후접촉자를 대상으로 한 스크리닝, 검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 의료기관은 독자적으로 방호구를 제공하는 등, 감염자급증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재개의 제1단계로는, 사회적 거리에 관한 적절한 조치가 실용적이지 않은 경우, 10인 이상의 집회는 피해야 하며, 어쩔 수 없는 외출은 최소한으로 하며, 재택근무가 장려되는 등, 오피스의 공용 구역은 폐쇄해야 한다고 했다.

 

학교의 휴교는 계속되어야 하지만, 영화관, 식당, 스튜디오,  교회 등 대형 시설은 "물리적 거리에 관한 엄격한 조치"를 더할 수 있도록 했다.

 

병원은 선택적인 외과수술 재개가 가능하며, 스포츠센터/체육관 등도 새로운 조치를 구축한 후에 재개할 수 있으며, 술집등은 폐쇄를 계속하도록 제언했다.

 

제2단계로는 "(감염) 재급증의 조후가 없는" 주, 지역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거리에 관한 조치가 실용적이지 않은 경우 50인 이상의 집회를 회피할 수 있도록 제언, 어쩔 수 없는 외출이나 학교재개를 인정한다.

 

제3단계로는 직장의 직원 배치에 관한 제한을 해제한다.

 

화이트 하우스 당국자는 지침에 대해서, 보수적이라고 말하며, 대통령의 신형 코로나 대책 팀의 의료전문가들이 합의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경제재개를 둘러싼 결정권은 주지사가 아닌 자신에게 있다고 말하며, 지사들과 대립 하고 있다.

 

트럼프는, 조건을 만족하는 주는 17일부터 경제재개를 위한 제 1단계를 이행할 수 있으며 약 29주가 곧 경제를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야당민주당의 페로시 하원의장과 11월의 대통령선거를 위한 당 후보지명을 확실히 한 바이든 전부통령은, 바이러스 검사가 경제재개의 열회를 지고 있다고 주장.

 

페로시 하원의장은 "화이트하우스의 애매함으로 일관성이 결여된 설명문서는, 대통령이 과학자의 의견을 듣고 전국에 신속히 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할 것을 태만히 한 것에 대하여는 어떠한것도 벌충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 했다.

 

바이든씨는 CNN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발표한 지침에 대해서 "이것은 계획이라고 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것은, 일종의 도박이다"고 일축했다.

 

오바마 전 정권에서 에볼라 대책을 총괄한 론 크레인씨는 트위터에 "이것은 계획이 아니다. 단순한 파워 포인트(프리젠테이션)이다"고 비판. 바이러스 검사체제강화를 위한 준비나, 경제재개의 조건이 되는 감염상황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담겨있지 않다고 지적했다.